대표가 80세 넘은 中企 3만여개… 가업승계 개선에 기대

정부가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자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세금 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증여세 단일세율 10% 적용, 업종 변경 제한 완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등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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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상속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후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73%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희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승계에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손실은 137조9652억원, 부가가치액 손실은 34조637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