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운영자 ( 2023.06.22) , 조회수 : 962       ▶▶ 이데일리 (바로가기)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략)

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상속증여세(14조 6000억원) 비중은 3.7%였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유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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