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4년도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두고 22일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략)
한편 이달 상순 파이터치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2010~2021년 자료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진단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해 둘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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