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노조협상력 강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 저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법인세 인하와 관련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강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노조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라 원장은 보고서에서 “노조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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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법인세와 노조협상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