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던진 `日과 경제블록 조성`, 패러다임 전환 해법 될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시한 ‘제4의 이코노미(경제) 블록’이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최태원 회장은 지난 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경영토크쇼에 패널로 참여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룰을 강요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단이 없고, 이를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를 방어하려면 규모를 그들 만큼 키워야 한다”며 ‘제4의 경제 블록’ 조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일본과 손잡고 북한을 넘어 중국과 유럽을 잇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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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기관인 (재)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의 5단계에 걸쳐 완성된다”며 “최 회장이 제시한 ‘일본과의 경제블럭 조성’은 경제통합의 4단계에 해당되는 경제동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제시한 것은 화폐까지 통합되는 경제동맹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경제동맹은 장기적인 목표에 해당한다”며 “단기간에 가능한 경제통합은 한일FTA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본과의 FTA 실무협의가 지난 2012년 6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인데 양국 정부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인 현 시점에 한일FTA부터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라 원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통합을 이룬다면 경제적으로도 양국에 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며 “왜냐하면 양국은 지리적으로 이웃이고, 대(對)중국 무역을 대체할 국가가 필요한 시점인데다 양국은 특화된 상품이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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