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으면 일자리⋅물가⋅GDP 동반악화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연이은 급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에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60.8%) △임금동결, 삭감(15.4%) △기존인력 감원(7.8%) 등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59.7%)이었으며, 동시에 경영·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55.2%)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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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2010~2021년 OECD 19개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1% 올리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40.8%는 향후 3년 내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