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노조 입김 세질수록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져"

[월드경제=유상석 기자] 노조협상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17일 발표한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협상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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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은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이 증가한다"며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줄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