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굳건한 ‘1만원의 벽’…인플레이션發 충격 완화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될 인플레이션 충격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는 밤을 새워 19일 오전까지 진행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제시 금액의 격차를 줄여나갔지만, 결국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표결로 넘어갔고, 9860원으로 설정됐다. 당초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기 악화가 반영돼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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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한 인상률(26.9%)을 적용할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만8000명이 '나홀로 사장님’으로 전락한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작년 말 기준 1019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악순환이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1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