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인증비용에 허리 휘는 중소기업...인증제도, 이대로 둘 건가요?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인증비용 부담이다.

조명을 생산하는 A 기업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출시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약 1,200만원이라,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 가구제조업체인 B 기업은 'ESG 경영'에 따라 친환경 목재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했지만, 환경표지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약 70만원 이상,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표지인증 사용료 약 7백만원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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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과도한 인증비용은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끼쳐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 취득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전수조사해 각각의 인증제도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 인증제도별 적정 인증비용을 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인증비용뿐 아니라 중복 및 유사 인증제도 여부를 조사해 통폐합하고, 인증취득 시 불필요한 복잡한 제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