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노동개혁 정당성, 데이터로 입증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월간중앙이 만난 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강성노조가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된 지 오래됐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나 다름없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저지는 물론 연공서열제, 근로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계를 둘러싼 쟁점 사안을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동행성’ 등 노동 관련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노동문제 등 경제 전반을 다룬 총 16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널에 게재했는데, 이중 5편이 S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승인을 받았다. SSCI급 국제 학술지의 논문 게재 거절률이 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성과다. 6월 28일 라정주 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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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노측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사실은 노조 중심의 정규직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더라.

“당연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정규직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작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과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봤다. 2015년을 제외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는 두 지표의 싱크로율이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월 최저임금과 정규직·비정규직 월 임금총액 차이를 비교해보니 2019년 이후 증가 추이가 거의 같다는 것이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조가 많이 분포된 정규직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