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총체적 난국`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최근 '시럽급여’를 받아 '샤넬 백’을 산다는 말이 이슈다. 재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얘기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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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바와 같이 월 최저구직급여(1,872,899원)가 실질 월 최저임금(1,804,523원)보다 더 많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만 일한 뒤 고용주에게 비자발적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잘못된 구직급여제도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8%에 불과했다.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취지인 재취업률 제고와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구직급여 금액과 기간을 제도개편 이전으로 돌리고, 최저구직급여를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