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자 받은 벤처에 `복수의결권`…업계 "허들 높지만 시행 중요"

창업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특히 마지막 투자 유치는 50억 원을 넘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해당 사실을 주주에게 바로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개정안을 결정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용 기준 금액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억 원, 50억 원’ 기준이 처음 제시됐던 2020년과 달리 최근 벤처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현재 기준이면 상당수 벤처기업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발행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의 한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금액 기준을 낮춰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벤처기업협회 회원 3만 6000개 중 10%는 복수의결권 혜택을 받아야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