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의 전쟁④] 삼성‧LG·넥슨·한진 오너家, 상속세 딜레마에 빠지다

국내 기업들이 상속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상속 소송을 벌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어떤 중소기업 창업자는 상속세가 버거워 애써 일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폐업하거나 매각하기도 한다. 이는 산업을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후대에 물려주는 것인데 이를 포기할 정도로 세금이 가혹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의 편중을 막으려면 상속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의 뿌리를 통째로 흔든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재계 상속세 이슈와 가업승계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 5회에 걸쳐 상속세 문제를 짚어본다.

(중략)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021년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했는데, 기업을 상속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