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잘 통제하고 있을까.
아파트 가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획득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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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부양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12%에 달한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놓고 윤 정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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