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의 임금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를 활용해 노사 간 임금 협상력을 증가시켜 정규직 임금이 따라 오르는 현상을 입증한 '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동행성’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노조 협상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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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상황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통계청의 2018년 영리법인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기업당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3.3%, 8.0%, 17.4% 감소했다. 라 원장은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명목 임금은 오히려 1.8% 이상 인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임금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분석했다. 2018년의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국내총생산(GDP), 총일자리,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1.27%(14조2000억원), 0.40%(7조원), 1.77%(35만6000개), 0.39%(6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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