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3조 까먹은 문재인, 공무원은 13만명이나 늘렸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운영자 ( 2023.09.14) , 조회수 : 1,341       ▶▶ 뉴데일리 (바로가기)

민간연구기관(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수가 12.6% 늘면서 각종 규제가 14.7%나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공무원수가 13만여명(12.6%) 증가한 116만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증가율(1.24%)의 10배이고, 노무현 정부(8.23%) 때보다도 훨씬 높다.
이로 인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32조원에서 41조원으로 무려 28.7%가 늘었다.


(중략)


공무원수 폭증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정부조직 정비, 긴축 예산,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의 기축이 될 수밖에 없다.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은 “1년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냐며 적반하장이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907 [키워드 경제] 실업급여
운영자 / 2025.05.07
월간마이더스 2025.05.07
1906 보유세 폭탄 맞은 집주인들 … 세입자도 `좌불안석`
운영자 / 2025.05.07
뉴데일리 2025.05.07
1905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일자리 늘리면 저출산 해결" 정치권 틀렸다
운영자 / 2025.04.29
월드경제 2025.04.29
1904 [2025폭풍변화-전문기고] `관세폭탄` 중소기업, 370조 기회비용 맞대응
운영자 / 2025.04.28
신아일보 2025.04.28
1903 [라이프스타일] 실업급여 늘렸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 나왔다
운영자 / 2025.04.28
신아일보 2025.04.28
1902 “세 명 쓰다 두 명 쓰다 이젠 혼자 합니다”…직원없는 식당, 6년새 30% 급증, 왜?
운영자 / 2025.04.23
매일경제 2025.04.23
1901 식당 절반이 `사장 홀로 운영`… 인건비 올라 알바 쓸 엄두도 못내
운영자 / 2025.04.23
매일경제 2025.04.23
1900 [현장]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지금이 비대면진료 법제화할 골든타임” 주장
운영자 / 2025.04.23
CEO스코어 데일리 2025.04.23
1899 [사설] 인건비 탓에 年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차등화 올해는 반드시
운영자 / 2025.04.21
한국경제 2025.04.21
1898 “장사 안되는데 인건비는 올라” 줄폐업
운영자 / 2025.04.21
경상매일신문 2025.04.21
1897 "내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나"…폐업 속출 중기업계 `불안감`
운영자 / 2025.04.21
아주경제 2025.04.21
1896 구멍 뚫린 실업급여...취업·퇴사 반복해 1억 타기도 [국회 방청석]
운영자 / 2025.04.21
매일경제 2025.04.21
1895 30초에 1명 `폐업`한 사장님들…트리거는 임금제도[100만 폐업시대]①
운영자 / 2025.04.21
뉴스1 2025.04.21
1894 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운영자 / 2025.04.18
아시아경제 2025.04.18
1893 실업급여의 역설…고용안전망이 비정규직 유입창구로 [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4.15
시사저널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