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기관(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수가 12.6% 늘면서 각종 규제가 14.7%나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공무원수가 13만여명(12.6%) 증가한 116만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증가율(1.24%)의 10배이고, 노무현 정부(8.23%) 때보다도 훨씬 높다.
이로 인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32조원에서 41조원으로 무려 28.7%가 늘었다.
(중략)
공무원수 폭증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정부조직 정비, 긴축 예산,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의 기축이 될 수밖에 없다.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은 “1년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냐며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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