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규제개혁 열쇠 `공무원 정원 동결`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의 핵심 이슈로 다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이 늘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려보면, 공무원 비중이 늘어나면 상품시장규제 지수가 증가한다.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값이 클수록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데이터는 공무원이 늘수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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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늘어난 공무원은 규제 장벽을 높여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공무원 수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정, 지연 행정 등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함께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기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