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땐 일자리 19만개 잃는다”

거대 야당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 법을 도입하면 연간 일자리 19만 개가 사라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5%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 로버트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 핵심내용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임금이 노조와 기업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연간 19만3000개(0.8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 원(0.45%) 감소하고, 총 실질자본은 35조8000억 원(0.4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질설비투자는 8000억 원(0.45%), 총 실질소비는 7000억 원(0.0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단위 노동비용도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자본 수요량, 이윤이 모두 감소해 고용도 줄어든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