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란봉투법 국회 통과..."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운영자 ( 2023.11.09) , 조회수 : 1,159       ▶▶ 한국경제TV (바로가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중략)


실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GDP는 매년 8조7천억원 줄어들고, 일자리는 19만3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총 등 경영계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정과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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