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지난 7월 유산취득세 도입은 불발됐다. 이달부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여당 안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향후 논의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음 정부로 상속세 개편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제 출판 기업 와일리 블랙웰이 발행하는 학술지 퍼시픽이코노믹리뷰에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 실질 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 상속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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