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해외학술지에 게재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국내총생산(GDP),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단독으로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

본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신흥시장 금융 및 무역)' 저널로 신흥시장의 금융 및 무역 부문에서 세계 톱 저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실질GDP, 총실질소비,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각각 0.63%, 1.23%, 1.23%,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확률은 6.44% 감소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는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진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이론적이면서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실증분석에 초점을 두고 개별기업 수준에서 분석한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이룬다.

라 원장은 상기 논문 외에도 올해만 단독으로 사회과학인용지수에 등재된 해외학술지에 가업상속세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제 효과 등 2개 논문을 추가적으로 게재했다.  

라 원장은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결권 도입이 거시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