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혁신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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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 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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