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 제한은 수많은 혁신기업 없애는 꼴”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준다’는 연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장수기업을 준비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업종변경 제한이 얼마나 치명적인 걸림돌인지 이번 연구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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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 혁신기업,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