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에 발목잡힌 ‘中企 가업승계’

가업승계 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일자리가 17만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종변경 제한 탓에 가업승계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3면

기업의 가업승계 길이 막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통상 우리 사회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는 것과 다르다. 승계 과정에서 기업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고 매각되거나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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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화두다. 국내 기업 중 60세 이상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기업 수는 111만개.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 2만5000명이 넘는다. 가뜩이나 가업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2세들이 늘어가고 있어 가업승계는 더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다. 여기에 높은 규제 때문에 더 백년기업의 꿈은 멀어지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계 현실 속에서 업종변경을 계속 제한하게 되면 결국 가업승계는 갈수록 어렵게 된다”며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