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중처법 내일 시행… “年 1.1만명 실업”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 연간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영세기업 지원조치를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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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일자리는 연간 1만1000개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0.1%(1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실질소비는 1조1000억 원, 실질설비투자 2000억 원, 총실질자본이 6000억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처법 확대 적용 시 중소기업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사업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안전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줄고, 노동 수요량(일자리)이 감소해 고용은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편, 중처법 시행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안전관리자 채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건설·건축·제조 분야 기업들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6개 분기 연속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