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방치하면 `최저임금`때처럼 고용급감 되풀이"

사망 사고나 질병 같은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 취지와 달리 폐업과 채용 인원 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을 외면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급감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중대재해법 신규 적용 사업장은 83만 7000여 곳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 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고용 감소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적용으로 총 일자리는 연간 1만 1000개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조 2000억 원(0.1%)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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