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방치’→채용부담→근로시간 단축→일자리 감축…年 1만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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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0만 곳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문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장 유해·위험 요인 점검 등을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의 경우 올해 약 2만 8000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상태다. 이런 준비 부족 속에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적용으로 총 일자리는 연간 1만 1000개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조 2000억 원(0.1%)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을 중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전 관리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유예 없이 5~49인 사업장에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포감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