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고용보험료율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올랐고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은 각각 5.9%, 0.01% 감소했다.
(중략)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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