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고용보험료 늘고 일자리 줄어”

운영자 ( 2024.02.01) , 조회수 : 292       ▶▶ KNS뉴스통신 (바로가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실업급여의 확대정책으로 인해 고용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1일 ‘실업급여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 증가하고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략)


마 수석연구원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624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운영자 / 2024.04.04
한국경제 2024.04.04
1623 시장중심·건전재정···尹정부 2년, ‘경제 아젠다’ 어디에
운영자 / 2024.04.03
이뉴스투데이 2024.04.03
1622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운영자 / 2024.04.02
이데일리 2024.04.02
162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월드경제 2024.03.28
1620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인상, 되돌아온 건 일자리 감소
운영자 / 2024.03.19
브릿지경제 2024.03.19
1619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문화일보 2024.02.26
1618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이데일리 2024.02.22
1617 [전문가 기고] 업종변경 제한 규제, 혁신기업과 혁신투자를 줄인다
운영자 / 2024.02.19
매일일보 2024.02.19
1616 [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운영자 / 2024.02.15
월드경제 2024.02.15
1615 `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운영자 / 2024.02.15
머니S 2024.02.15
1614 [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브릿지경제 2024.02.07
1613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2.02
서울경제 2024.02.02
1612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증가, 일자리 11만개 감소해
운영자 / 2024.02.02
중소기업뉴스 2024.02.02
1611 파이터치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신아일보 2024.02.01
1610 "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서울경제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