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구기관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려놨다"

운영자 ( 2024.02.01) , 조회수 : 128       ▶▶ 머니S (바로가기)

실업급여 확대정책이 고용보험료율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 증가했으며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증가했고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은 각각 5.9%, 0.01% 감소했다.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0.5%(10만5000개), 0.1%(1조8000억원), 0.1%(1조2000억원), 0.1%(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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