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단행한 지 2년 만에 일자리가 11만 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실업급여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직원을 덜 뽑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대 이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1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확대 정책 시행 이후 2년간 일자리가 11만 개 감소했고 4년 동안 고용보험료율은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수와 사회 후생도 각각 5.9%, 0.0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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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영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통태일반균형모형이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