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증가, 일자리 11만개 감소해

(재)파이터치연구원은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 증가했고,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증가했고,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은 각각 5.9%, 0.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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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