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군불을 지피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가업상속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관련 법령을 손봐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지만 실제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상속 범위와 조건 등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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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건에서 가업승계공제 이후 업종변경 제한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한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업종변경 제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는 21만개(1.01%) 늘고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도 각각 19조원(1.26%), 7조원(5.31%), 1조원(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유지 의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상현 원장은 "급격한 경기변동 영향과 각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의무 유지 미충족에 대한 사유를 참작해 주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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