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군불을 지피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가업상속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관련 법령을 손봐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지만 실제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상속 범위와 조건 등도 완화해야 한다.

(중략)

사후조건에서 가업승계공제 이후 업종변경 제한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한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업종변경 제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는 21만개(1.01%) 늘고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도 각각 19조원(1.26%), 7조원(5.31%), 1조원(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유지 의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상현 원장은 "급격한 경기변동 영향과 각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의무 유지 미충족에 대한 사유를 참작해 주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