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 조회수 : 152       ▶▶ 이데일리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한 이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럽급여’를 받아 ‘샤넬 백’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됐을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지급기간은 120~270일간이다.

이 같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폭 변경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실업자는 107만3천명에서 2020년 110만8천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한마디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다.


(중략)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여파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게 확대된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624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운영자 / 2024.04.04
한국경제 2024.04.04
1623 시장중심·건전재정···尹정부 2년, ‘경제 아젠다’ 어디에
운영자 / 2024.04.03
이뉴스투데이 2024.04.03
1622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운영자 / 2024.04.02
이데일리 2024.04.02
1621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월드경제 2024.03.28
1620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인상, 되돌아온 건 일자리 감소
운영자 / 2024.03.19
브릿지경제 2024.03.19
1619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문화일보 2024.02.26
#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이데일리 2024.02.22
1617 [전문가 기고] 업종변경 제한 규제, 혁신기업과 혁신투자를 줄인다
운영자 / 2024.02.19
매일일보 2024.02.19
1616 [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운영자 / 2024.02.15
월드경제 2024.02.15
1615 `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운영자 / 2024.02.15
머니S 2024.02.15
1614 [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브릿지경제 2024.02.07
1613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2.02
서울경제 2024.02.02
1612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증가, 일자리 11만개 감소해
운영자 / 2024.02.02
중소기업뉴스 2024.02.02
1611 파이터치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신아일보 2024.02.01
1610 "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서울경제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