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상속세 감면·폐지 논의…한국이 더 시급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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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R-L 모형을 토대로 혁신기업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일자리는 3만 개 늘어난다. 총 실질자본은 무려 211조원 늘어나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점이 주목된다. 혁신기업이란 연구개발비 5년 평균치가 해당 업종의 5년 평균치를 초과하는 기업을 뜻한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난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약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상속세가 양도소득세(27.5%)의 두 배 이상이다 보니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업력이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17곳에 불과하다. 3만7087개에 달하는 일본의 200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0년 넘은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은 1388개에 달하지만 우리는 한 곳도 없다.

세금 감면에 가장 보수적이던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 여야와 국회는 상속세 개편안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를 잘못 건드리면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국민 정서법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감면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감면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다. 3년 후 치러질 대선에서 국민의 표를 받을 다른 어떤 방안보다 이만한 카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