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없어 결혼 ‘뚝?’.. “3억 대 집값, 2억까진 낮춰야 혼인·저출생 답 보인다” 과연

높은 분양가 등 집값이 혼인율은 물론 저출생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비부부나 미혼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정부 당국의 정책도 주거 대책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택가격을 종전 2010년대 수준으로 환원한다면 혼인건수가 25% 정도가 늘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기준 3억 6,000만 원대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37%는 내려 2억 3,000만 원대까지 떨어뜨러야 한다고 봤습니다.

30일 전문과학·경제·경영학 등 민간연구원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3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계수가 –0.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지표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유사율이 100점 만점에 94점이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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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연구원 측은 “주택가격을 인하할 경우 건설사의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 의한 주택 공급 증가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목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결혼 촉진을 위해 주택가격을 인하시켜야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고, 대신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방법론으로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지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미혼자를 위한 ‘결혼준비계좌’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혼 여부는 추후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