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금투세 폐지` 무산에 뿔난 한투연, 촛불 들고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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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후진국 수준이고 우리 수준의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세금을 피해서 미국 또는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동산이 73%나 폭등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든 연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세수가 부족하다면 거래세를 이전처럼 소폭 올리면 된다. 거래세는 과거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용돼왔고, 금투세에 비하면 부작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거래세야말로 외국인·기관과 개인이 같이 부담하는 공정한 세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한 해에 주식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개미투자자가 어디 있나.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인 과세 체계"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또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에 도달했다. 동의 기간 종료일인 5월 9일 기준 총 동의수는 6만5449명이다. 앞서 한투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포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