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 상속세율 OECD 1위인 60%…15%로 낮춰야"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한국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들었다. 상속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로는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를 제시했다. 파이터치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