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22대 국회도 ‘감세 전쟁’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고물가와 저출산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로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정부 고심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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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올해) 세수 감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높은 반도체 시장 의존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감세 정책은 당장 세수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 세수 증가의 선순환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법인세·상속세·소득세율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면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감세 정책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