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법인세 인하,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지려면

[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진 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던 법인세 인하 개편안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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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조협상력이 10% 줄 때, 법인세율을 10% 낮추면 2년간 총실질생산은 25.9~27.5조원, 일자리는 84.9~90.5만개 증가하는 것을 분석됐다.이는 노조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임금프리미엄이 줄어 기업으로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협상력은 쟁의행위를 통해 강화된다. 따라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과 같이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