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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