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무원 13만명 늘리더니...9급 공무원 초임, 최저임금 수준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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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 수는 12.6%(13만266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집권한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명박 정부(1만2116명·1.2%)보다는 10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진 탓에 규제량(14.7%)도 크게 늘었다. 이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 GDP(-23조1000억원·-1.3%)를 비롯해 민간 일자리(-18만8000개·-0.7%), 총실질소비(-1.0%·-11조2000억원), 총실질자본(-2.7%·-184조원), 실질설비투자(-2.7%·-4조5000억원) 등 실물경제지표들이 급락했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