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터치]최저임금 결정구조, 수술대 올려야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다.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08'로 전 세계국가들 중 꼴찌다. 국제통계보다 한발 빠르게 나오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더욱 악화돼 '0.72'를 기록했다. 이렇게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2.337%를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29년에는 2.0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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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저임금은 심리적 마비 수준을 넘어 현실적 마비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인구감소로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 하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대폭 바꿔야한다. 국가의 미래와 전체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측과 사측의 대표들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그나마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