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해 이민 간다… 국외전출세 신고 2배 증가

운영자 ( 2024.07.18) , 조회수 : 488       ▶▶ 문화일보 (바로가기)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를 낸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최근 6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자, 국부유출을 막고 기업인의 공격적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략)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면 최대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2만3000개의 일자리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수(지난 3월 기준 2만2067명)를 웃도는 규모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조7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도 2조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출 경우, 일자리 창출 2만6000개와 실질 GDP 5조3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 3조3000억 원 증가 등 그 파급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줘서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상속세 감면으로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 세수가 더 증가한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902 “세 명 쓰다 두 명 쓰다 이젠 혼자 합니다”…직원없는 식당, 6년새 30% 급증, 왜?
운영자 / 2025.04.23
매일경제 2025.04.23
1901 식당 절반이 `사장 홀로 운영`… 인건비 올라 알바 쓸 엄두도 못내
운영자 / 2025.04.23
매일경제 2025.04.23
1900 [현장]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지금이 비대면진료 법제화할 골든타임” 주장
운영자 / 2025.04.23
CEO스코어 데일리 2025.04.23
1899 [사설] 인건비 탓에 年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차등화 올해는 반드시
운영자 / 2025.04.21
한국경제 2025.04.21
1898 “장사 안되는데 인건비는 올라” 줄폐업
운영자 / 2025.04.21
경상매일신문 2025.04.21
1897 "내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나"…폐업 속출 중기업계 `불안감`
운영자 / 2025.04.21
아주경제 2025.04.21
1896 구멍 뚫린 실업급여...취업·퇴사 반복해 1억 타기도 [국회 방청석]
운영자 / 2025.04.21
매일경제 2025.04.21
1895 30초에 1명 `폐업`한 사장님들…트리거는 임금제도[100만 폐업시대]①
운영자 / 2025.04.21
뉴스1 2025.04.21
1894 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운영자 / 2025.04.18
아시아경제 2025.04.18
1893 실업급여의 역설…고용안전망이 비정규직 유입창구로 [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5.04.15
시사저널 2025.04.15
1892 벼랑끝 中企, 폐업으로 내몰리나... 최저임금 논의 앞두고 벌써 시름[中企 최저임금 비상 <상>]
운영자 / 2025.04.14
파이낸셜뉴스 2025.04.14
1891 인건비 상승에 자영업자 줄폐업…예고된 최저임금위 ‘乙들의 전쟁’
운영자 / 2025.04.14
헤럴드경제 2025.04.14
1890 [갚느라 사는 청춘②] 일자리는 불안정, 제도는 제한적...청년 고용불안의 현실
운영자 / 2025.04.14
투데이신문 2025.04.14
1889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부작용
운영자 / 2025.04.07
브릿지칼럼 2025.04.07
1888 "또 올린대?" 최저임금 인상에 대기업마저 떠는 이유
운영자 / 2025.04.07
이데일리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