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상속세 개편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 신중히 합리적 개편을

최근 유럽의 ‘슈퍼 부자(Super rich │ 3,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이 고국을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유럽 주요국에서 부자 증세 공약이 이어지며, ‘세금 폭탄’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셈이다. 지난 7월 18일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12만 8,000명의 백만장자가 본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로 이주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2만 명보다 6.67%인 8,000명이나 늘었다. 유럽 부자들이 1인당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들고 이동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부(富)의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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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 상속세율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직결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면 최대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고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출 경우, 일자리 창출 2만 6,000개와 실질 GDP 5조 3,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 3조 3,000억 원 증가 등 그 파급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매출이 139조 원 늘고, 일자리는 26만 7,000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조치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이 기업 투자로 연결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대폭 인하해 가업을 승계한 가족 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