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강력 드라이브…"지금 폐지 시그널 줘야, 투자자들 혼란"

국민의힘은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자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진단,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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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수가 오히려 7조 이상 줄어드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년부터 거래세가 0.3% 인하되면 자동으로 1조원이 줄어든다. 주식 이민 등 자금 이탈로 거래량이 15%만 감소해도 거래세가 1조원 이상 추가로 줄어든다. 거기다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이 최소한 5조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총 7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데 금투세 예상 세수는 불과 1조3천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1조3천억원을 낼 납세자(주식 투자자)가 해외로 부동산으로 떠나고, 금투세 회피를 목적으로 개인 법인 설립을 한다면, 세수는 수천억 원 징수도 어렵게 될 거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아파트를 태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단 폐지 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완벽하게 보완 후 그때 결정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유예가 아닌 폐지만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