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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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움산업의 사례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 원), 1.23%(10조5000억 원)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벤처기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투자유치 금액 누적 100억 원 이상, 마지막 투자유치 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선 벤처기업협회 조사에서도 요건 미충족 기업 155곳 중 97곳(62.6%)이 이를 이유로 지목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전체 투자금이 100억 원 이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 투자를 50억 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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