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주 52시간제, 자영업자에게도 악영향

지난 2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가 내년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주 4.5일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휴머노믹스’의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경기도 내 민간기업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경기도에서 임금 단축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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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한 영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 영향을 도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가 5만1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1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변화 패턴을 보이던 두 종류의 자영업자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 정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를 영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