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터치] 금투세 도입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 여부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이 혼돈에 빠져 있다. 올 들어 미국과 대만, 홍콩 증시는 각각 20% 넘게 상승했고, 인도와 일본과 중국도 15% 이상 올랐는데 유독 코스피는 3%, 코스닥은 12%나 하락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도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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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율 20% 부과 시 집값은 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계량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사용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투세로 인해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대체시장으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집값 상승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국민은행 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제공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16년 약 2억9300만원에서 2021년 약 4억9500만원으로 69%나 증가했다. 집값은 올해들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집값 상승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다시 2021년도 부동산 광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